법령 감사원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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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감사원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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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학만 1 박세영 1 안경상 1 하광호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두5637 판결
  [징계요구취소][공2017상,235]
   징계요구취소
   감사원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누98 판결
  [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][공1995.1.15.(984),507]
  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
  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누623 판결
  [변상명령무효확인][공1995.1.15.(984),499]
   변상명령무효확인
  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82 판결
  [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84.5.1.(727),616]
  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
  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다2241 판결
  [손해배상][집28(1)민,125;공1980.4.15.(630),12660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8년

7. 대구고법 1978. 2. 14. 선고 77나47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민,10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8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5다78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7.5.1.(559),9999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9. 서울고법 1977. 1. 26.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7]
  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72년

10. 서울고법 1972. 10. 17. 선고 67구60,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7]
  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11. 23. 선고 71다205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11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다101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2)민,270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67다213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317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민법

1968년

14. 광주고법 1968. 4. 2. 선고 67나29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21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감사원법

1967년

15. 대구고법 1967. 8. 17.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42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심계원법 재정법

16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6다265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1)민,235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민사소송법